한병도, 국힘 '靑 앞 최고위'에 "형소법 거짓 선동…어처구니없어"

(서울=뉴스1) 조소영 이기림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귀국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데 대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박 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소 기각을 둘러싼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당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지난 주말 충청권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며 "이번 전대를 통해 집권여당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는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제나 하나로 뭉쳐 단합했을 때 승리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적 과업 앞에서 우리는 분열할 시간도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화합으로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