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12.5% 관세 부과에 "말만 앞세우다 수치스러운 결과 초래"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확정한 데 대해 "국제 규범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정교한 통상 전략도 없이 말뿐인 실용외교를 내세우다 동맹국 통상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사이, EU와 대만은 기민한 통상 외교로 10% 선을 사수하며 국익을 챙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자화자찬하던 이재명 정부 통상 외교의 처참한 성적표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경쟁국인 유럽연합(EU)과 대만보다 높은 관세율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무역협정조차 맺지 않은 수많은 국가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게 된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경고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참혹한 '관세 폭탄'과 불평등한 경쟁 조건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리한 대우를 주장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빈껍데기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이번 통상 참사에 대해 국민과 기업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통상 관계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외교·통상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대미 통상외교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통상 무능을 철저히 검증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사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던 중,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는 속도와 결과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수출 품목별로 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즉시 분석해 기업에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의힘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상은 회의 횟수로 평가받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이 실제로 덜 낸 관세가 정부의 성적표"라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