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거래세 낮추는 세제 설계 필요"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안정을 기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세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이 기정사실로 되는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나 다음 총선에 부담이 되지 않냐는 질문에 "부담된다.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다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집값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져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하고 있냐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서 단일화하자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럴 경우 서울은 아주 지가가 높고 지방은 그렇지 않아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의 보유 수가 아니라 전체 총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출 규제에 관해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그것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거나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부동산 세제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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