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8·17 전대 전 처리 시사

(서울=뉴스1) 금준혁 조소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급적 8·17 전당대회 이전에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21일)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의원총회 등 최근까지 당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치열한 토론도 진행했다면서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이달 중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수사 과정의 비리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채택 및 처리 시기'를 묻는 말에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내부 총의가 모아지면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올해 초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통과시켰고, 6·3 지방선거를 마친 후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에 돌입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나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을 국회로 넘겼다.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당대회와 맞물려 완전 폐지론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와 보완 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필두로 '보완수사권 유지는 대국민 약속 파기' 등 거센 반발이 나오며 극심한 내홍에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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