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헌절 맞아 조 의장 제안 개헌 호응…"여야 머리 맞대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도 호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적었다.

앞서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을 통해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의 내용과 절차, 국민투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참여해 숙의하고 토론하며 뜻을 모으는 과정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가자"라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78년 전 태어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토대이자,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혀준 기준이었다"며 "헌법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올해로 39년째 그대로인 헌법,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바꾸자"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합시다.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바꿉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합시다"라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 다변화된 갈등, 새로운 형태의 소외 계층이 발생하는 지금 헌법은 박제된 옛 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호흡하며 국민 모두를 품어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헌법 질서를 흔들려는 무수한 시도를 마주했지만, 법의 준엄한 명령과 이를 지켜낸 국민의 결기로 다시 바로 서고 있다"며 "그러한 헌법은 정체돼선 안 되며 변화하는 시대와 국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도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소중한 약속"이라며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기준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의 과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은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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