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시시콜콜 호통치더니 정작 보완수사권은 침묵…입장 밝혀야"(종합)

(서울=뉴스1) 홍유진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며 침묵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요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난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며 "상당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통계를 보면 송치된 사건의 45% 정도를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보완해 기소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과연 이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될 것"이라며 "고급 변호인을 쓸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니면 상당수의 사건이 그냥 묻히거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 처리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고급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