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지시' 진심이면 김용범 즉각 경질해야"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지시가 진심이라면, 이 사태의 몸통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뻔뻔함의 극치다.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참사의 몸통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있는 김 정책실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사의 시작점은 명확하다"면서 "지난 1월, 김 정책실장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금융위원회 검토 지시 이후, 전례도 근거도 없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단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경고음은 청와대 정책실의 무소불위 압박에 묻혔고, 결국 출시된 상품 모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며 증시 전체를 흔들어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부추긴 투기 열풍의 대가는 서민의 몫"이라며 "증시가 요동치자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마저 포기한 채 노후 연금저축을 깨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 기준과 투자자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해 무분별한 투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수를 낮추고, 자산운용사의 기계적 매매로 인한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 분산' 등 실효성 있는 업계 자율 조치와 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김 정책실장이 고위험 투기판의 빗장을 풀 때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느냐.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한민국 증시를 '오징어게임'판으로 전락시킨 '방조자'요, 몰랐다면 참모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참혹한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