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급격한 월세화…뉴욕·런던처럼 서울도 서민 월세지옥"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면 서울도 뉴욕이나 런던처럼 서민들은 월급을 버는 만큼 족족 월세로 갖다 내야 하는 서민 월세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출 규제로 인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이게 과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상화라는 말이냐"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서울 강북 지역도 이제 '월세 300만 원 시대'라고 한다"며 "올해 상반기 아파트 월세 계약 중 1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 계약의 비중이 40%대를 돌파한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 계약도 6.3%에서 7.6%로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임차인들이 등 떠밀리듯 반강제로 빌라·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중 1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 비중은 41.6%로 지난해 상반기(39.7%)보다 확대됐고, 3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 계약도 7.6%로 늘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모든 통계는 이재명 정부 1년간 대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아 오르면서 청년층·무주택자들이 겪게 된 주거불안 심화 현상의 단면"이라며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은 월세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고, 그마저도 예전보다 급격히 비싸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 전세제도가 사라져 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다주택자와 투기꾼에만 두지 말고, 전월세 세입자의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물가 문제도 짚었다. 그는 "6월 소비자물가가 3.2% 올라서 2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며 "쌀값은 11.7%, 계란값은 10.3%, 팟값은 37.1% 급등했다"고 했다.

정부가 고등어값 급등에 대응해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게 과연 정부가 나설 일인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고등어 특사단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경제관념과 잘못된 정책기조로 인해 일어나는 3고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가난한 청년, 서민,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