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동상이몽'…與 "제3자 추천" vs 野 "야당 추천"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참정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야당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이라며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면 특검이든 선관위 개혁이든 발목 잡지 말고 뒤로 빠지라"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 제안을 두고 "이번 특검은 처음부터 국민이 요구했고 결국 국민이 민주당의 특검 수용까지 관철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했던 특검대로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배제가 궤변이라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인 것을 기억 못하는 건가"라며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고, 현직 판사들이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에서 대법원 추천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