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3대 메가프로젝트 특검 주장한 나경원, 韓미래에 대한 백색 테러"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백색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 의원을 향해 "정치는 정치로 풀라. 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끌어들이느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국가대계"라면서 "그런데도 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기업이 투자하면 권력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 선거용 아니냐고 의심한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일조차 음모론으로 해석해야 하는 나라가 됐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업의 경영 판단과 정부의 정책 결정을 범죄의 프레임 안에 밀어 넣고 있다"면서 "기업은 시장과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정부는 기업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 재정을 뒷받침한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국가 운영의 이치에 도대체 무슨 음모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특히 "무엇보다도 이런 야당 의원이 무개념한 발언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전략마저 정쟁 앞에서 의미가 퇴색되면, 국내외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고 기업들은 또다시 정치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런 '묻지마' 정치 공세는 매우 상습적"이라면서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정치인이 있다. 이제 그만 자중하시기 바란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필요 시 특검 수사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투자가 실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기업 측 설명은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2000조 원 이상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