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법사위 개문발차…서영교 "野 소위 명단, 6일까지 제출해라"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전체 회의를 열어 여당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22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원회 일정이다. 회의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박은정), 진보당(손솔) 위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선출한 것에 반발해 전원 상임위원 사임계를 내고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민주당 간사만 선임한다"고 밝히고 법관 출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민생경제와 미래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검찰·사법개혁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사위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그는 "원 구성을 미루거나 국회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며 "민생과 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내정했으나 민주당이 나 의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전반기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됐다.

이날 회의에선 법사위 1소위 구성 안건도 의결됐다.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1소위는 형사소송법 등 법사위 고유법,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 심사를 각각 담당한다.

서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 의원과 국민의힘에 국회법에 따라 6일까지 각 당 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는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오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 및 야당 간사 선임, 법사위 고유법안 50개·타 상임위 법안 50개 등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약 100건 상정 뒤 1소위 회부 등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는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은 최대한 빠르게 법사위가 매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며 통과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불참을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민생,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신성한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건 책임 방기"라며 "몽니를 부리고 불참한다면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이 함께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면서 "빨리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주장과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 자리가 비어 있어 당혹스럽다. (불참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전반기처럼 강단 있게 국민의힘이 오든 말든 법사위 기차는 출발해 '법사위가 역시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이란 열망 속 출범하는 후반기 법사위가 일하는, 개혁법안을 제대로 처리하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법사위는 정쟁에 불리하다고 비워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 권리와 법치주의를 다루는 국회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 마비와 보이콧 정치를 멈추고 책임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다음 회의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회의 참석을 거듭 요청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