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長 통화는 청탁"…서영교 "허위사실 법적조치"(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한 것은 청탁이며 민주당은 선관위 유착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 하겠다"며 "허위,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 통화로 민원을 넣은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본인 지역구에 복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청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이 보여준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법사위 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이라며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에 많은 국민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집권당 법사위원장 요구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 참정권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이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한다"며 "선관위에 국민 참정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요청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다.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게 청탁이냐"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관위에서 답변하는 그 시간에 투표용지가 모자라 1시간, 3시간, 6시간씩 기다렸다는데 엄연한 허위 사실"이라며 "제가 이중 투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일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수없이 전화했다. 통화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고의로 법사위원장직을 흔들려는 모습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는 오늘 첫 회의를 한다. 각 정당 간사를 뽑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법사위를 운영하고 그동안 밀렸던 타 상임위 입법을 다음 주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 법사위 고유법안도 다음 주 다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고유법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0월에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이) 돼야 하니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다. 이미 (지금 처리도) 조금 늦었단 평가도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