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노란봉투법 반드시 보완돼야"…재개정 당론 추진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최근 산업현장의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전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며 "(여권의 정년 연장 논의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거쳐야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것이 단체교섭,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며 "이런 것이 구조조정 단계에서 막히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활동성이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 의사 결정 중에 인사나 경영전략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