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끝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는 보이콧 예고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장성희 기자 =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제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들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여야 간 대치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30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기후에너지환경노동·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선 강성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이 적임자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인선과 관련해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3개월 정도 수행했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과제가 남아있다"며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임무의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임위는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경위원장 △송기헌 과방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 △이재정 문체위원장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김정호 기노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이 각각 맡는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거듭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합당한 배분이라는 강경 노선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소수당을 위한 견제 장치에 대한 국회법 개정을 시사한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를 천금같이 사용해야 한다"며 "내일(7월 1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국회를 마비시켜 민생과 개혁의 훼방을 놓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면서 "전반기 국회와 같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상임위 거부로 민생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협상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11개 상임위에 대해선 자당 의원의 '사임계'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조도 없고, 어떤 상임위원회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2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임의 배정한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에 대해선 내일 사임계를 전원 다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만큼 여야 간 추가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2주 만에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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