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호남 반도체 투자에 "4류 정치가 일류 기업 팔 비틀어"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4류 정치가 글로벌 일류 기업들의 발목과 팔을 비틀어서 나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찌 이런 '알맹이 없는 투자계획'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에서 대표를 해봤지만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투자 시기, 세부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정부의 지원방안 역시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전무했다"며 "민간기업의 800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속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기준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따져보자면 '향후 반도체 투자의 일정과 그 세부 투자 근거는 지금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구체적으로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서 반도체가 그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될 수 없다"며 "반도체 산단은 '지엽적인 태양광 발전소'보다는 지속해서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 '원전 에너지'와 얼마나 강한 송전 인프라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이른바 생태계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위를 선양하는 기업에 기업의 방향과 결정을 이래라저래라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정치권력의 쌈짓돈'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은 임기 4년을 내다보면서 '묻지마식의 정치쇼'를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최소 40년, 많게는 400년이라는 대계를 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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