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성안…공동발의 동참할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함께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돼 오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저도 공동발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돌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정 전 대표는 이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김 총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오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당권주자로 꼽힌다.

정 전 대표는 "이제는 속도전이다. 하루가 급하다"며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하며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를 인정했던 제196조를 완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를 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소개하면서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세워왔다. 따라서 어제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직무대행)께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줄 것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법안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빠르게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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