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경쟁력 갉아먹을 것"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일류 기업을 돕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외압에 따라 기업 이사회가 호남행 결정을 내린다면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돼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구심과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는 현실적인 인프라 여건과 경제성을 외면한 무리한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는 자리"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해 반도체 산업이 정상적인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기업이 할 일을 국가가 나서 좌지우지하는 게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 시장 논리 국가 경쟁력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현장에서 마음껏 경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지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압박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에는 최소 5~7년이 걸린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한데 정보가 새어나가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는 인수전, 인력·수력·전력 싸움으로 쩐의 전쟁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얼마큼 검토됐는지도 모르게 빨리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제약업계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최수진 의원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황이고 많은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할 때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해선 안 된다'며 "기업은 자생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더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반도체 산업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다. 2023년보다 올해 보면 50% 성장했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1조 달러를 넘어 2032년이 되면 1조 5000억 달러로 50% 더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 수용하게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공급하는 제조공장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제조공장을 우린 빨리 (확충)해야 한다"며 "용인클러스터 제조 시설도 기간을 당겨서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