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즉시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폐지엔 계파 신경전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25일)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내지는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당내 신경전이 일었다.

친명(친이재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당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보완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다. 정부가 원칙을 분명히 세운 이상 당이 국회에서 숙의하고 입법으로 완수하면 된다"면서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말하는 분들이 있다. 참 가슴이 먹먹했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언어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당과 정부가 가끔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반복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단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소위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갈등'을 상기시켰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1차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당의 혼선과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엄중한 과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2차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거부로 연기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시간 끌기 운운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고 당시 대표였던 정 전 대표를 겨눴다.

이에 친청(친정청래)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국회로 의제를 넘겨왔다"며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에둘러 겨냥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당권 주자들 모두 적극 하겠다고 합의했다.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라며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개청 일정에 맞춰 국회가 속도를 내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