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사태' 토론회…정점식 "특검과 함께 대대적 개혁해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모임 '정책2830'은 25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2830 주최로 열린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재선거의 법적 실현 가능성이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어째서 많은 국민들이 재선거, 나아가 부정선거를 외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를 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면서 "신뢰가 무너지면 복원하기도 어렵고 부정선거론이나 각종 음모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 관리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지각 출석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마저도 무시하는 선관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투표 제도와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책 2830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도 "모든 제도의 시작은 선의로 출발한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라며 "3·15 부정선거 이후 정파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만든 것이 이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선관위를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물론 개헌하면 쉽겠지만 개헌이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부분에서 어떤 선거관리 개혁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강선영·곽규택·김기웅·김미애·김승수·배준영·박수민·박충권·서지영·서천호·신성범·유의동·이상휘·이종욱·최보윤·최은석·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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