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부,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 환영…감사"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총리의 관련 브리핑 기사 제목을 공유하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면서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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