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사건 무죄판결로 尹정권 조작기소 확인…한동훈도 책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4일 "서해 사건 무죄 판결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무죄 판결을 검찰이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제 와 상고를 포기한다고 검찰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이 지시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앞장서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장단을 맞추고, 검찰이 확인 사살을 한 전형적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국방부는 사건 당시 수집한 SI(특별취급 정보) 첩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는 틀리지 않았으며 달라진 건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 입맛대로 문재인 정부 발표가 거짓인 것처럼 몰아갔다. 국정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SI 첩보를 없다고 우기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은 검찰 수사관 노릇을 자청하며 공소장을 대신 써줬다. 사건 당시와 달라진 팩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결론만 바꿨을 뿐"이라며 "검찰은 이미 지시받은 대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묻지 마 기소를 단행했다. 이것이 윤석열 조작 기소의 반복된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끝까지 밝혀 이 모든 일에 가담한 이들에게 엄중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윤석열 정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조작 기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누구도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애꿎은 사람들을 향한 정치 보복에 사용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무죄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