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예산 공정하면 적극 협조"…박홍근 "불요불급·적재적소 원칙"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예산이 공정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정된다면 예산 관련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장관을 접견하고 "박 장관께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예결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해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신 만큼 예산과 관련한 국민과 야당의 요청 사항도 잘 수렴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 청와대 인사가 있었지만 저희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왔고, 인사를 보고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실망감도 한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민생 현장은 물가와 고금리로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예산 배정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또 "특정 진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박 장관께서 그런 우려를 잘 불식시켜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정 원내대표께서 말한 불요불급, 공명정대, 적재적소는 예산 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자 기준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50조원이라는 국가 살림을 도맡고 있고,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국가 전략을 담고, 국민의 삶을 살피고, 균형성장을 이루는 용도로 철저히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할 때 느꼈던 문제의식을 정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결산이 차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5월 말까지 제출하는 결산안을 조금 더 당겨보고, 국회도 최소한 격년 단위로라도 6월 말까지 결산을 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7~8월 정부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환류될 수 있다"며 "이런 것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는 편성권이 없고 심의권만 갖고 있어 정부안을 두고 무엇을 붙이고 뺄지만 고민하게 된다"며 "권한은 없더라도 행정부와 재정당국이 편성 단계에서 국회 의견을 수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구체적인 개별 사업을 요구하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년도 중점 투자 방향이나 중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을 초월해 국회의 의견을 듣고 편성에 반영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안정성도 많이 보고 계신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대 최대의 지출 구조조정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성과가 낮거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고, 더 우선적인 곳에 투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세수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언론에서 100조원 이상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되지 않았느냐"며 "이럴 때 이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미래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며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 원내대표와 수시로 소통하고 찾아뵈면서 그런 방향에 맞게 재정이 쓰이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