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국 "외국계 사모펀드, 데이터 주권 침탈 우려"…사전심사 법안 추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핵심 데이터의 국외 무단 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존 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과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에 치중돼 있어 개인정보·데이터 대량 이전에 대한 전문 검증 체계가 미비했다. 최근 세계 3대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의 커리어 플랫폼 '리멤버' 인수 등이 대표적 사례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 인수한 뒤 단기 차익에만 치중해 보안 투자를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EQT파트너스가 인수한 보안기업 'SK쉴더스'에서는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등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EQT가 인수한 '리멤버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점검 중인 사안으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해킹 사고로 조사가 시작된 'SK쉴더스' 건 역시 9개월째 최종 처분이나 결과 발표 없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서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관련 개인정보 보호 공백을 지적했음에도 개인정보위는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어, 외국계 거대 자본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데이터 기업 M&A에 따른 유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련 후속 대책을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했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가 있었던 이슈로, 9개월이 지나도록 정책 또는 정부 입법안의 밑그림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우려되는 M&A를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처럼 개인정보위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고환율 국면 속에서 수십조원의 실탄을 장전한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원화 약세에 따른 '할인 효과'를 누리며 우수 K-기업들을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처분이나 대책이 없다는 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우리의 '데이터 영토'를 고스란히 침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해 제도 도입을 공언한 만큼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우리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과 국가 데이터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