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위증' 공방… 野 "대국민 사기" 與 "부화뇌동"

(서울=뉴스1) 금준혁 김정률 기자 = 여야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회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공세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어 술파티 의혹의 끝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뻔한 결말"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며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정치자금법위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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