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법사위원장'은 민생 파업…스스로 1년 되돌아보라"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또한 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무책임한 정쟁을 뒤로 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걸 벌써 잊었나"라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가 하면, 국익을 볼모로 대미특위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느 국민이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이나 일삼으라 했나"라며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의 유일한 원칙과 기준은 민생과 성과"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는 참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며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본인의 역할을 내팽개친, 선거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그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특위가 업무보고, 청문회, 현장조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티끌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선거관리 사무 전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로 26주년을 맞은 6·15 공동선언에 있어서는 "26년 전 통일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북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이 더욱 그립고 소중해진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로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님은 교황과의 만남에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관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26년 전과 같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