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6·3 민심 받드는 길…사법 파괴 마지막 보루"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가 6·3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거듭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바로 이것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독식 선언은 의회 독재를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표심은 분명했다. 여야 모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회가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서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 입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법안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는 전혀 달랐다"면서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민적 논의와 숙의, 야당과의 합의, 언론의 경고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과 법안 강행 처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하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사수를 통해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