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이르면 금주 합의 전망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가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르면 이번 주 채택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올리기 전 해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국조 대상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청와대를 포함할지 여부 등 각론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1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한 국회 회동에서 내주 본회의를 열고 국조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협의하자는 조 의장 제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조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는 지난 11일 완료됐고, 특위 조사계획서 의결 및 본회의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속한 국정조사엔 여야 이견이 없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는 여야가 다 공히 주장하는 것이라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목요일(18일) 본회의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이건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조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도 협상이 가능한 분위기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개혁 과제에 반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와야겠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양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직전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바도 있다.

여야 위원 수, 조사 범위엔 견해차가 있다. 양당의 국조 요구서상 국조특위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같지만,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국조 기간을 60일로 했으나 민주당 요구서엔 기간 명시가 없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이라면서도 "이 사안은 어떻게든 빨리 조사하고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특검까지 논의해야 해 너무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선관위 관리에 그동안 손 놓았다는 게 핵심"이라며 "특히 선관위가 지선 관리 예산 50%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정부의 총체적 책임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관리업무는 청와대,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부실, 운영 실패에 기인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그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도 논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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