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尹 징역 30년 선고에 범여권 "사필귀정"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범여권 반응이 나왔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됐다"며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대한민국판 메카시즘'과 비상계엄으로 돌파하려 했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은 망상을 중단하라고 엄벌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북한을 이용해 국내 정치를 하려는 기획은 이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일반이적죄에 대한 사면 불가가 법으로 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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