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권, 지선 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 시동"
"李대통령 대놓고 본인 공소 취소라는 공개 협박 발언"
"본인 범죄 재판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얘기 아냐"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앉혀놓고 면전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해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겠지만 본인의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기억을 되살려봐라' 하며 가스라이팅하듯이 거짓말시킨 위증교사도 '기억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던 분 아니냐"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면서 "모든 국민들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와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 기호 2번이 공소 취소 반대표"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무오류' 발언데 대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며 "본인 범죄는 아예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동산 지옥', '3고 지옥'이야말로, 당장 사과하고 정책을 취소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그 기관에서 대통령만 제외인가"라고 적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최 공보단장은 "오직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할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집착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그간 민주당은 공소취소특검법 등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이어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며, 국민들에게 이제는 내 사건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치를 송두리째 허무는 '셀프 사면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으로 국민적 역풍이 거세지자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더니,선거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공소취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경제도, 국민도 없다.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공소취소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공소취소 특검법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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