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겁박 李, 이젠 침묵 모드…토허제, 공산당 통제 비슷"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제(토허제)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는 정책으로 중국의 호구제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시즌 2인줄 알았지만 뉴 이재명은 더 끔찍하다. 월세는 폭등에 폭등하고 강북까지 월세 300만 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겁박을 하던 이재명은 이제 침묵모드로 전환했다"면서 "정부는 사실상 더 이상의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착착개발 등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내 집과 내 재산을 지켜주는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뿐"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토허제에 대해 "정상적 국가에서는 이런 토지 거래 허가제가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다. 중국이 그렇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중국은 거래할 때 주택 구매 심사를 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 국민을 묶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막는 공산 국가에서의 전형적인 통제 수단 중 하나로, 이런 한국판 호구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을 더이상 호구로 알지 않고, 토허제 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지예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배당금에 대해 "국가 재정을 동원한 또 하나의 현금 살포 정책이다. 미래 세대 부담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기도 하다"며 "몇 푼 쥐여주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그 누구의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번듯한 일자리"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기업들 목줄 재며 겁박하고, 국가 재정을 멋대로 뿌려 생색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권의 주특기 바로 돈 풀기 정치로, 민생 회복 지원금, 전쟁 지원금, 국민배당금 등 이름표만 바꿔 달면서 국민 세금으로 현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시중에 풀린 돈은 물가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며 "대통령은 본인 쌈짓돈 쓰듯 생색 내지만 그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 몫이 되고,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물가 폭탄으로 삶이 더 팍팍해지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