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포퓰리즘 긴축재정' 궤변 반복 …재정건전성 원칙 비틀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선거 때부터 호텔경제학 같은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시장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비틀며 선전·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이라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와 OECD,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까지 대한민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천문학적 국가채무가 핵심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포퓰리즘 긴축이라 비난하는 것은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이미 수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살포하고도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자, 이제는 포퓰리즘 긴축재정이라는 기괴한 단어까지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있을 수 없는 것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현금살포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발상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초과 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교묘히 섞어 쓰며,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마치 정부가 배급할 수 있는 재원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나치 괴벨스식 선전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지는 시장 신뢰와 부동산, 실업, 국가채무 등 국민 경제 불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