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비겁한 불출석"…野 "개헌 재표결 명백한 위헌"

(서울=뉴스1) 김정률 남해인 조유리 기자 = 개헌안 재표결을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비겁한 불출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재표결'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7일 국회 본회의에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올라갔으나 국민의힘의 비겁한 불출석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다시 한번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아니다"라며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거부한 것이다. 39년 만에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표결을 마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도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개헌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최후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106명)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4분쯤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 정족수고, 투표한 사람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의 가결되는 의결 정족수와 의결 표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많아 올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개헌안을 올린다면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