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특검 공소취소 권한, 논란 있을 수 있어…원점서 결정해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지방선거 이후 추진으로 정리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특검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 일각에서나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의원들 안에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내용과 관련해 정책 의총이나 의총 토론 한 번 거친 적이 없고 그냥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의 중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의원의 의견을 듣는 의총이 여러 번 열린다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마치 이걸 지선 전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만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한다면 어떤 언급을 할지를 묻는 말에 "예를 들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반대 의견을 내고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코스피 7000 돌파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도주 중심보다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다시 제대로 평가받게 할 거냐, 정상화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1년 전에 이미 발의했는데 올해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제 법안을 참고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7월에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 같다. 제 법안과 정부안이 있는데 아마 (종합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