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도적 공급으로 전월세 해소"…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계획…반값·할부 ‘바로내집’ 6500호 도입
바로입주제·임대료 동결·생애주기별 금융지원까지 안전망 구축
- 한상희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5일 "주택 문제의 답은 압도적 공급"이라며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는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무주택자 주거안정 공약을 통해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3대 축으로 한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2만 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해 총 12만 9500호 규모의 주택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 주거안정 재원으로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특히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분양가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를 결합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자의 자가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도 현재 3만7000호에서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정적 거주 선택지를 늘릴 계획이다.
재원과 관련해 오 후보는 '주택기금 주권' 회복을 강조했다. 서울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이 약 25조 원에 달하는 반면 서울 지역 투입액은 10조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서울시 주거안정에 더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 12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도 신설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3단계 대책도 포함됐다. 계약 전 위험 사전진단, 계약 시 공인중개사 동행 서비스, 계약 후 보증료 지원과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100% 보장 등이 핵심이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출정 기자회견에서 "집이 있는 시민도, 집이 없는 시민도,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압도적 공급 확대로 무주택 시민 여러분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출정 기자회견 이후에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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