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한예종 광주 일방 이전…한국 예술 미래 실험대상 삼나"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통보…예술 생태계 몰이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폭주"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산업도, 문화도, 교육도 장기 비전 대신 단기적 표 계산에 종속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숨길 수 없는 DNA"라고 밝혔다.
앞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예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석·박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예종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구성원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예술 교육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는 특히 "한예종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설치 문제를 광주 이전과 맞바꾸는 '끼워팔기'로 묶어버렸다"며 "'석·박사 과정 줄 테니 일단 떠나라'는 식의 일방통보가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창의성이 핵심인 예술 생태계는 창작자와 기획자, 제작사, 공연·전시장, 투자와 유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세계와 겨룰 힘이 생긴다"며 "이 현실을 외면한 채 학교만 떼어내겠다는 발상은 '인프라는 없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모순된 강요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산업 현장과의 접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기회 박탈"이라며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해온 한예종의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이자, 미래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절차적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학생·교수·동문 등 구성원들의 동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공청회 한 번, 충분한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입법'이라는 외피를 씌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밀어붙이겠다는 정치, 그것이 바로 연성독재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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