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막판 '특검 카드' 만지작…공소취소는 신중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특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들의 위법 수사 의혹을 고리로 고발 조치에 나선 뒤, 특검 수사로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권에선 사법부의 영역까지 입법부가 침범한다거나 사실상 '특검 만능론'으로 사정 정국을 조성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조사했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대장동·위례·김용·쌍방울)이나 문재인 정부(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와 관련된 사건이다.

특위는 오는 28일 종합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 증인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건, 국정조사 결과서 채택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활동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인데, 국정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위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날(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 "특검을 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조특위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전용기·한준호·김동아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박 검사가 서 변호사를 상대로 "이 대통령을 주범,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겠다"며 형량 거래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녹취록이 짜깁기 됐고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조특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지만, 국정원 측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거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여권은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조특위의 당위성과 별개로 박 검사가 무리한 수사하긴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을 사유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2기 수사팀이었던 김영석·강백신 검사와 호승진 전 검사 등을 고발하는 방안도 확정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고발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먼저 수사하고,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하면 해당 고발 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또 특검법이 통과된 후 당 차원에서 위법 수사 혐의가 있는 검사들을 고발하면 특검이 해당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박 검사와 야권에선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도 추진할 것이라며 반발하지만 현재 특위 내부에선 공소 취소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국조특위 한 관계자는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검이 수사 이후 공소 취소를 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고 했다. 국조특위 활동을 주도하는 한 여당 의원도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야권과 법조계는 국조특위의 활동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과 충돌하고 있다.

특위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재생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등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2기 수사팀은 검사가 아닌 속기사가 정영학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편집본이 아닌 원본 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만큼 조작 의도가 없다고 항변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북 송금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조특위 여권 의원들이 조작을 주장한다며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