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의 장특공제, 국민 재산 쥐어짜는 세금 약탈"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겨냥해 "국민 재산을 쥐어짜는 세금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이라며 수십 년간 유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숨에 비정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조차 틀린 대통령의 글 한 줄에 시장이 요동치고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다"며 "이제 와 '야당 법안을 정부와 무관한 것처럼 조작해 공격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가 달라진 국민이 왜 대통령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며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는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40여 년간 정권을 막론하고 유지돼 온 세제의 근간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이를 하루아침에 투기 권장 정책으로 몰아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틀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불로소득으로 낙인찍고 결백을 증명하라 강요하는 정치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