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2010년 한나라당 지도부, 불법사찰 무마 시도"

정태근 무소속 의원은 2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0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내의 문제 제기를 무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처음 불거졌던 2010년 이미 사찰 피해자로 밝혀졌던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사찰 문제는 지난 2010년 당안팎에서 수차례 제기됐으나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외면하고 심지어 문제제기를 무마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찰 논란이 여권에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야권 역시 새누리당 및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방조' 책임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에서 "당시 지도부가 과거 친이(친이명박)계 주류였고 그러다보니 당연한 문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러 요청이 있었다"며 당내외 압력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그뿐 아니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를 (당내) 권력투쟁으로 몰아갔다"며 "청와대의 그런 입장이 당내 친이계 주류에 영향을 미쳐 실제 이것이 무마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진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0년 당시 지도부를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찾아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피해갔지만 그가 언급한 '친이계 주류 지도부'는 2010년 7·14 전당대회에서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입고 당 대표로 선출한 안상수 전 대표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역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위원장이 스스로 '사찰 피해자'임을 내세우고 전·현 정권 모두를 비판하는데 대해서도 "박 위원장도 사찰의 피해자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권력기관의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제도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권재진 법무장관·원세훈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 공직자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권력 주변에는 불법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공모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우선 국민께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장관과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 공직자들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환균 당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2010년 7~8월 당시 검찰 지휘부에 있던 모든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재수사와 별개로 국정원과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감사원이 즉걱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이라도 심야국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처리하고, 사건 관련 공직자에 대한 해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권력기관의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조사 및 제도개선 특위'와 '검찰개혁특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특검을 주장하는데 대해 "특검은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현재의) 검찰과 독립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동의했지만 특검 대상을 참여정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선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는 이미 특위를 구성해 상당 부분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 연구하면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