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감사원·금감원 찾아 공방…與 "강압 감사" 野 "국민 호도"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조사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특위 위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각 현장을 방문했다.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포렌식이 너무 많았다. 포렌식은 검찰에서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데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1800건 이상을 했다는 건 이쪽저쪽을 다 떠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라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취임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감사원 감사위원)은 지난 21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에 참석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포렌식 전결권자를 1급 차장에서 2급 국장으로 하향했다"며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적인 감사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특정 개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특정 성향의 공직자가 직위를 차지했다고 감사원의 감사 행태가 일탈을 허용할 정도로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를 들여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묵살하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란이 된 '대북송금'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라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송금 사건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봐주고 회유해서 얻은 것이다'라는 걸 성립시키기 위해 (민주당이)현장 방문을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호도를 시켜서 (대북송금 의혹은) 주가조작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낸 인위적 사건, 조작 사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과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은 본질적 의미가 다르다"며 "수사팀이 구분돼 있고 시기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쌍방울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했다며 "수원지검에서 2022년 11월 17일 쌍방울의 불공정 거래 관련 '정보사항 제공'을 공문으로 보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쌍방울·광림·비비안)3개 종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부정 거래를 확인하고 검찰에 알려줬는데, 검찰은 이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대북송금을 한 정황이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맞서고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