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유엔 장애인권 협약 이행률 10.3%…세트법 즉각 통과돼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했지만 중앙정부 부처의 협약 이행률이 10.3%에 불과하다"며 'UN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 비준 이후에도 국내법과의 괴리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개 권고안 역시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회견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법무법인 온율, 한국입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협약과 국내법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법안과 3차례에 걸친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 세트법은 재작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서 의원과 함께 1차 11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차 14개 법안,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3차 3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12개 상임위 소관에 걸친 세트법 총 28개 법안이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실제 논의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6건은 단 한 차례의 본격적인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사실상 입법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장애인지적 관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의 제정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장애 주류화의 기틀을 마련할 최적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적 방치를 묵과하지 말고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 통과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분야별로 입법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통계법, 형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적극 수렴된 조속한 안건 상정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서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협약 비준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모자보건법, 상법 등 차별적 법률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22대 국회에서의 세트법 통과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조성민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협약의 국내법 적용은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강화를 약속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일치한다"며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