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장특공제 폐지 결정된 바 없다…국민 의견 듣는 중"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구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중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듣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단계적 제도 폐지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특공제 손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함께 논의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보유 공제를 배제하면,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라도 전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사실과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