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행정수도 등 국가균형성장 논의…"선택 아닌 생존전략"

(서울=뉴스1) 금준혁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여 메가특구, 행정수도 등 균형성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에서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메가특구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꼽았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아쉽게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당정청이 조속 처리에 의지를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직접 지시하며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운동장을 넓게 써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메가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 세제, 인력, 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지원 패키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 정부의 핵심적인 공통 과제"라며 "당정청이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면 충분히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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