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피격 사건' 국정조사 공방…"尹 하명" "李 죄지우기"
與 "새로운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수사 결과 뒤집어"
野 "민주, 멀쩡한 사람 정권 바뀌니 악마로 변했다 주장"
- 손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위한 무리한 국조특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니까 그 바쁜 안보실 초기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연 것 아니냐"며 "한참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올려서 시작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아무런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었느냐"면서 "어떻게 월북한 사람의 속마음을 아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부동산 통계 조작 및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악마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정권이 또 바뀌면 이재명 정부의 감사관들 저희가 악마로 만들어도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도 "이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특위를 통해 그것이 환기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인다"며 "왜 유가족들이 아직 한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 환기 효과는 있다"고 꼬집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여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서 대통령을 재판장으로 몰았다'고 보고 진상규명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특위를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회의 초반부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상황은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신 의원을 향해 "신동욱"이라고 경고하자, 신 의원이 "서영교 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위원장에 대해서 '서영교', '왜'라며 반말과 모욕을 계속하고 있다"며 "신 의원은 국회법 145조 1항에 따른 위원장의 거듭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과 거친 말들로 회의 진행을 수차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느닷없이 '신동욱' 그래서 '왜 서영교'라고 그랬다"며 "앞에 서 위원장이 저한테 신동욱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하느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도 의결했다.
출석을 예고해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 자진 출석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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