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장특공제 비거주만 폐지?…앞뒤 맞지 않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뒤 논란이 되자 비거주자 대상으로 한정해 축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요건이 하나의 조항으로 결합된 구조"라고 재차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 공제를 배제하면,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라도 전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투기를 권장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거주공제를 넘어 보유공제까지 포함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싹 다 없애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거주 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거주한 시세 30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을 제외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액 중 80%가 차감된다. 양도세가 10억원으로 책정돼도 8억원이 공제돼 2억원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10년이 지나면 40%의 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실제 거주하면 40%를 추가해 80% 공제가 성립된다. 다만 보유공제를 폐지할 경우 거주공제가 유지되더라도 총 공제율은 하락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실은 외면하고 야당을 향해 '선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한다"며 "대통령이 사실과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현실부터 직시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실거주자는 제외되는 건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공제 뿐만 아니라 보유공제까지 같이 없앤다는 건지 분명하게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