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장특공 폐지는 세금 폭탄" 맹공…정원오·추미애도 겨냥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논의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선 데 대해서도 "선거용 멘트" "청와대와 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사례도 제시했다. "1998년 3억 6000만 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재하고 이를 2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9300만원인 양도소득세는 6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들은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특공은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며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언급한 장특공 폐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한 데 대해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이 대통령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동의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를 이유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 말했는데 가짜뉴스"라며 "집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최대 공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금폭탄이 거짓선동이라며 부인했는데 세금폭탄 맞다"며 "장특공을 폐지하면 서울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10배 넘게 폭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 폭탄 발언을 던지고 이 대통령은 출국했다"며 "남은 민주당이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느라고 정신이 없다. 말을 뒤엎자니 눈치 보이고 그대로 두자니 표 떨어질까 싶어서 대변인 뒤로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과거 국토보유세 입장을 언급하며 "추 후보는 장특공에 대한 입장이 뭔가. 이 대통령은 6개월 시행 유예, 6개월 절반 폐지 그리고 1년 뒤 전면 폐지하자라고 했다"며 "경기도도 그렇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수석은 "이재명 정권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1주택자 장특공을 손 볼 것"이라며 "권력에 취하면 약도 없다. 이번 선거에서 제지 못 하면 7월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은 현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도 "범여권이 입법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1주택자 장특공이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원실 추계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이야말로 완전히 거짓"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억압하는 것은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