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위, 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김만배·남욱 등 증인 채택(종합)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취지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금감원이 조사한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정보를 앞세워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회유 또는 압박을 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금감원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데도 혐의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금감원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감사원에 대한 현장 조사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기록을 '2급 비밀'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급 비밀보다 더 민감한 첩보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검찰이 공소 사실과 배치돼 의도적으로 감사원 감사 기록을 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위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내용과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특위 위원은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실' 등을 조사했다.

이날(20일) 국조특위는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과 2기 수사팀 책임자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남욱·정영학·김만배 씨, 속기사였던 김 모 씨 등 17명이 포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21일 청문회), '남욱 씨 진술 압박' 의혹을 받는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28일 청문회),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고 의심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28일 청문회)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후보자 시절 서해 공무원 사건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이종석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또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모 검사를 언급하며 여권의 청문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며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거론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죽이기에 나섰는데 (검사들은) 진실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검사들의 증인 수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