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신경전…국힘 "조건 없는 수용" 민주 "야당과 협의"

이준석 "민주, 위성 야당과 독단 강행하면 특감 아닌 특별경호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4.1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김일창 김세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재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수용"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통하겠다면서도 특별감찰관 3인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19일) 또다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지만 취임 직후부터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요청'과 거대 여당의 '뭉개기'가 맞물리며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기이한 상황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정 현안에서 그토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만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결국 권력 감시라는 족쇄를 차지 않겠다는 '기만적 양동 작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더 이상 짜고 치는 '핑퐁'식 공방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한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 규정이 없다"면서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야당이 모두 추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야당의 주장이고, 핵심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언급과 관련해 당내에서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