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은 화수분 아냐…李정부, 정책 전환해야"(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일창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은 만병통치약도,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올해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인 55.0%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비율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며 "반면 성장률은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2010년 후반 중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부채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왔는데 정부 곳간의 빗장이 문재인 정부 때 풀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40%를 넘어서서 지금은 54% 중반에서 올해 내년에는 IMF가 예측하기를 56.6%라고 한다.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연간 3% 정도씩 나라 빚이 늘어날 것으로 IMF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또 단행했다"며 "물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경제 부흥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그 돈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많이 걷힌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방만한 재정 운영에 빈곤한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을 지방선거와도 연결지었다. 신 최고위원은 "앞으로 새로운 지방 정부가 더 구성되면 지방 정부도 또 빚더미로 올라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원오 서울시장·추미애 경기지사·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을 거론하며 "당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의 지방정부 후보로 나오는데 과연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튼튼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후보가 누구인가, 또 우리 지방 정부의 곳간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도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재정 정책의 철학을 빨리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또한 최근 IMF 보고서에서 '대만이 반도체 중심 성장으로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 "특히 민주당과 범여권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경기도에서 버리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도민의 삶을 중시하는 먹사니즘은 온데간데 없고 법률과 정치인들만 신나 있는 법사니즘이 팽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