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 개편 전혀 논의 안해…국힘 프레임"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세제 개편 논의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라는 용어를 쓰며 비판한 것을 언급, "관련 법을 발의한 분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명으로, 저희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직접 반박해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엑스에 쓰신 글과 관련해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폐지되는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정권 따라 시행령에 준해 계속 바뀌는 만큼 이것을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두 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 있지 않나. 이중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완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라며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당하게 보유한 분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악의적 프레임이라 보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