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되지 않은 이재명 피의자 적시"…국조특위 與의원들, 고발 방침

(서울=뉴스1) 이승환 장성희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 특위에 참여 중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적 없고 입건하지 않았는 데도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10월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내연녀를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수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적시하는데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게 국조특위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당시 책임 검사는 김영석 검사"라며 "김 검사는 지난 16일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 검사는 검찰이 법원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 뒤 꾸려진 '대장동 사건 2심 수사팀'과 관련해 녹취록을 조작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2기 수사팀을 강백신 검사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정영학 씨와 남욱 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보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원은 "당 차원의 고발은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mrlee@news1.kr